2021. 8. 30(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수 정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67호

나.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다. 발의일자 : 2021. 8. 30.

라. 회부일자 : 2021. 8. 30.

2. 제정(개정)이유

◦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시회 매 회기 운영 일수를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하여 임시회 회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다 탄력적이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나.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됨.

【ex) 용인시, 대전광역시 : 20일 이내 운영】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